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30분 기준,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0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0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전보다 3곳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2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9곳,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 중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3곳), 대구(9곳)가 뒤를 이었다. 내년 신입생 모집일정을 아직 공지하지 않은 유치원은 일주일 전보다 30곳 감소한 12곳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경영난이나 건강 악화 등로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유치원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과 관련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보다 돌봄 시간이 짧고 통학버스도 다니지 않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유치원 3법’의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근절과 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핵심이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