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근교 12만가구 '강남대체'는 없었다

<12·1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GTX 등 교통망도 앞당겨 구축

수도권 총 41곳에 15만가구 건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에 총 12만여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통과를 내년 중 추진하고 A·C노선도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입지여건이나 교통대책 등을 볼 때 강남 등 서울 인기 주거지의 집값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330만㎡ 이상 신도시를 포함해 총 15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1곳을 공개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서울 경계에서 2㎞ 이내로 정해졌다.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에 330만㎡ 이상 신도시가, 과천(7,000가구)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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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도시 계획에서는 교통·일자리대책도 내놓았다.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에 대한 예비타당성 통과를 내년 중 추진하고 A·C노선, 신안산선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는 GTX와 광역버스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의 2배 이상 되는 자족용지를 조성한다.

서울시도 이날 철도용지, 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1만8,72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경기권 그린벨트를 대거 푼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량 규모를 늘리고 교통망 건설계획을 함께 내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GTX 노선이 실제로 운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광역교통망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다. 어울러 이번 신도시가 장기적으로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박윤선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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