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정책의 한계 보여준 '이재웅 사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서 물러났다. “공유경제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 대책이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는 게 사퇴의 변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던 넉 달 전 취임 당시의 열정은 이미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벤처 1세대의 좌절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본부장의 사퇴는 곧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의 좌절이자 혁신성장의 위기다. 카풀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혁신성장의 아이콘이다. 공유차 한 대는 승용차 8.5대를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실화한다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차에 묶여 있는 가계자금의 소비 전환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앞세운 택시업계의 반발과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 앞에 발이 묶였다. 현실의 이해관계에 미래의 성장동력은 갈 곳을 잃었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카풀 관련 논의만 1년을 해왔지만 진척을 봤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갈등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공생이 필요하다는 원론만 되풀이하다 지금은 사회적 대화 기구로 공을 떠넘긴 상태다. 무능과 무책임만 난무하는 혁신성장의 현주소다.

혁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허물고 새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구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치열하고 처절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소외된 산업과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기 프로그램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갈등이 있다고 혁신작업에 주저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