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전용 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지원이 도움 된 것은 맞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고 제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성장과 혁신에 방점을 찍는다면 자영업자 양산보다는 더 큰 자영업자를 만드는 데 예산지원을 유연하게 해줘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책적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세탁업체 협동조합을 이끄는 이은희 하이크리닝 이사장은 “2013년에 세탁기 2대를 들였는데 지금은 기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장비 예산이 적어서 똑같은 장비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산은 253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비지원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해, 동일 장비 예산지원 등이 어렵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혜택을 확대했는데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여기서 제외됐다”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대출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두 인천제과점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다 보면 자금이 달린다”며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알아봤는데 협동조합 대출 사례가 많지 않아 쉽지 않다며 거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빵만 만들던 사람보다는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기업인 매칭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5인 미만 기업의 입찰 제한이나 소공인 이미지 제고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기업가 정신의 요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처럼 꾸준히 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홍 부총리는 취임 후 두 번째로 현장을 찾은 셈이 됐다. 홍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경제주체와의 현장 소통을 매주 정례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