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주 8만 가구의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던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2만 5,000가구 외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5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단 시의 공급방안은 민간 자본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주 발표될 8만 가구 공급계획은 크게 도심형 공급 3만 5,000가구와 저층 주거지 활용 1만 6,000가구, 임대주택 기부채납 4,600가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도심형 공급은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증가한 부분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심 오피스텔 등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물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저층 주거지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빈집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1만 6,000가구가 배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주택 기부채납을 통해서도 4,600가구를 마련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 대부분이 민간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3만 5,00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도심형 공급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더라도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도심 내 오피스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초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확실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미온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