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보좌관은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더불어 경제 3축 기조가 수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표현도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성장 과속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책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산업정책에 대한 반성을 얘기하고 삼성과 현대차를 거론하며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방점을 ‘활력’과 ‘성과’에 찍었고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보좌관은 “신자유주의적 발전 국가 모델로 많은 폐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실험이라는 얘기가 만연한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유럽 사회는 물론 소위 신자유주의 주류 국가들도 지난해부터 포용국가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다. 과거 발전 국가 모델로 갔다가는 또 다른 실패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보좌관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진보세력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진보 지식인 그룹으로부터의 공격도 굉장히 많다”며 “과거 보수 정권에서 보수 지식인들이 한 것처럼 진보 지식인들도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을 주류 담론으로 확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전”이라며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이 더 만들어져야 하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