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방장관의 사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북 군사옵션 주문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통행을 내달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강한 중재론자로 분류되는 매티스 장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군사옵션 대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 강경파 일색의 백악관 외교·안보팀 내에서 유일한 온건파로 분류되며 ‘외교·군사 균형론자’로 불렸기 때문에 그의 퇴장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정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북한 핵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군사옵션 대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강하게 충돌해 경질설도 나오기도 했다. 한미동맹과 대북대화에 무게를 둬온 매티스 장관이 결국 물러나면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지금처럼 거부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갈 경우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적 압력은 물론 군사적인 압박 강도를 높일 확률이 커졌다. 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NSC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에 기용됐던 장군 출신들이 모두 행정부를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 직진외교를 중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특히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비핵화 거부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매티스 장관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공 태세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일방적 핵 폐기 대신 미국과의 쌍방향적 핵 군축 대화로 이끌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미대화가 단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의 논리를 내세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물론 동북아 문제와 상관없이 경제적 논리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리아 철군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이므로 주한미군 철수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의 사퇴는 내년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명확하게 하고 있다. WP는 “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자제력을 높여온 영향력 있는 인사”라며 “그의 사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국제적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