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현재보다 최대 2.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활동의 규제를 풀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함께 김정훈 자유한국당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야 공동으로 26일 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전반이 침체된 형편에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도와야 한다”며 “기업이 개인과 정부, 또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데 최전선에 있는 것이 접대비”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라는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함축돼 있어 거래증진비로 용어도 바꾸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접대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며 “기업이 사람을 만나는 등 거래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 도입 이후 접대문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접대비 역시 거래증진의 측면에서 재정의해야 한다”며 “세법상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용어를 정확한 개념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 거래증진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주체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며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업의 총접대비 지출은 10조6,501억원으로 전년도(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2.2%) 줄어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연간 접대비가 감소했다. 접대비 감소에 따라 소비도 동반 하락하며 올해 3·4분기 민간소비는 0.5%로 수출 증가율(3.9%)의 8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기업이 지갑을 열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성남 분당을에서 처음 당선된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코스닥 공시과장을 거치는 등 국회의원으로는 드물게 자본시장과 인연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