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 3법’ 또 연기? 여당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오만함 지적, 사실상 슬로우 트랙” 나경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 3법 통과를 하루 더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 논의의 진전이 없자 여당의 요청으로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에 하루 말미를 더 주기로 하면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이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내일 본회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6인 협의체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본회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27일로 정해졌지만 사실상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그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슬로우 트랙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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