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5년형 구형받은 김경수 혐의부인… 한 달 뒤엔 어떤 모습 보일까요




▲허익범 특검팀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일탈한 정치인’으로 추락할 지는 한 달 뒤 법원 선고로 판가름나겠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네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관은 판결로써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불신 받는 데는 정부 책임도 큰 것 아닌가요. 적폐청산 한답시고 법원을 이념으로 갈라 놓았는데 국민들이 판결을 못믿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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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종로 고시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당 대표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민생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건물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최저임금 걱정으로 국민들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천불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948년 수출 실적을 집계한 이후 70년 만에 세운 신기록인데요.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프랑스 등 6개국뿐이라니 한껏 자신감을 가질 만합니다. 올 한해 무역전선에서 땀 흘린 수많은 수출전사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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