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시내버스와 경전철 간 경쟁체제에 있다”며 “자가용,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과 더불어 새로운 교통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 보완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역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확충되면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을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연계교통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으로 △소유권이 민간기업에게 있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금공공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시철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목적의 신규 연계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 위탁관리 또는 공기업 직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전철을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고려해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시는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아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기준 경전철의 이용수요는 예측 수요의 11∼25%에 불과해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경전철 사업은 개통 후 5년 만에 지방정부에 의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