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요인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위한 제도적 장치 만들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어중간한 자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도 “재판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재판과 법관 독립이 의심받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으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 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해였다면 새해는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