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사장 교체를 청와대가 시도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사무관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외압 논란’에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9일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한 1차 폭로에서 앞으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30일) 유튜브에서 지난해 세수 여건이 좋아 국채를 추가 발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으로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으로 담당 국장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