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이젠 민생경제" 2野 "특검 불가피"

민주, 민간인 사찰 의혹 해소 판단

한국 "신재민 폭로도 규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로 당력을 돌리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해 벽두부터 강 대 강 대치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국당이 제기해온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전세 역전과 함께 민생을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판단이다. 2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 벽면 현수막 문구는 ‘평화 2019 경제, 새로운 100년, 국민과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로 교체됐다. 이해찬 대표의 새해 첫 공식일정도 서울의 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방문 등 ‘민생 행보’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민생현장을 찾았던 ‘청책(聽策) 투어’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정치공세라고 말한 것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검찰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밖에 외교통일위원회(외교관 휴대폰 별건 조사 문제), 국토교통위원회(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묵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특정업체 지원 의혹),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청와대 서울신문 사장 선임 개입)등 5개의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과 KT&G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의문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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