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바이백 논란...주요 쟁점은]"국가채무비율과는 관계 없어...하루 전 돌발취소가 문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에도 지난 2017년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취소를 두고 “바이백 하기로 하고 안 한 게 문제”라며 “납득되지 않는 바이백 취소가 저질러졌다.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또다시 정책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17년 1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이백을 둘러싼 핵심 논점을 알아본다.

◇바이백 국가채무비율과 관계없어…자주 시행 거꾸로 재정에 부담도=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란 돈을 채우기 위해 발행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당초 신 전 사무관과 국고국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4조원 가량의 적자국채를 찍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백을 취소했다. 2017년 적자국채가 발행됐으면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올라갔다. 최종적으로는 적자국채를 찍지 않기로 하면서 이는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바이백이다. 바이백은 정부가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바이백을 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 즉 바이백을 취소하든 취소하지 않든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1조원 규모의 바이백 취소가 채무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거꾸로 바이백을 자주 하는 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 만기 전에 국채를 되사면 국채 만기가 사실상 짧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국채발행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 된다. 금리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 논쟁과 무관하다”며 “거꾸로 바이백 취소보다 그동안 자주 실시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백 하루 전 돌발 취소…시장 손해에 정부 신뢰도 하락까지=기재부는 바이백 돌발 취소 역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의 소화능력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상황은 정반대였다. 2017년 11월14일 기재부가 다음날로 예정됐던 바이백을 취소한다고 단 한 줄로 공고하자마자 국고채 금리는 폭등(가격 하락)했다. 국고채 3~10년물 금리는 일제히 3bp(1bp=0.01%p)가량 급등해 당시 일 평균 변동폭(0.03bp)의 100배로 뛰었다. 약속했던 매수주체(정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국고채전문딜러(PD)는 물론 정부를 믿고 채권에 투자했던 시장참가자들도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취소 당일 손절매한 증권사나 미국 및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에 맞춰 단기물 약세에 베팅했던 일부 채권 운용사는 수십억원대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일회적인 손실보다 정부의 신뢰도 하락이다. 한 증권사의 채권딜러는 “정부가 바이백을 하루 전에 명확한 설명도 없이 취소하는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 온갖 억측이 떠돌면서 정부의 시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도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기업 가운데 어느 곳은 타격을 받고 어떤 생활인은 고통을 받는다. 취소한 것만으로도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빈난새기자 안현덕기자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