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처럼 경제체제가 붕괴한다는 좁은 의미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며 “경제 어려움을 보완하는 정책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신년 토론회에 출연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경제 상황을 충분히 위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렇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1년 이후 경기 저점을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 진폭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철강이나 조선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상징적이거나 상식적인 의미의 ‘위기’라는 표현은 쓸 수는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위기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려는 의도의 비판이 아닌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은 일부 통계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출범 1년 7개월 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패로 단언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예산,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1분위에 도움을 드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세심하지 못했기에 열심히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소득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점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의 ¼이 자영업자이고 고용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와 달랐던 점이 있었다”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 혁신성장 등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주휴 시간 논쟁과 관련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계속된 현장 관행으로 재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오직 최저임금 요인만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대통령이 발동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 기대와 달랐기에 보완을 하겠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했고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 사과했다”며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을 정부도 고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사회로 김 위원장과 신 교수를 비롯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4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