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4일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식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품목은 열연강판·냉연강판·후판·철근 등 26개다.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오는 2021년 6월까지 시행되며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5%씩 증가한다. 쿼터는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물량을 정한 뒤 어느 나라든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로 결정됐다. 먼저 수출하는 국가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우리는 냉연강판·도금강판·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외의 품목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 330만톤, 29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해왔다. 2015~2017년 평균물량의 100%까지 무관세라 지금까지 수출은 차질없이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