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기존의 공익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면서 “구간설정위에 참여하는 위원도 결국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위원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간설정위의 구성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가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의 권한이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경우 결정위의 역할은 축소되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정할 때 기존의 생계비와 양극화 해소 외에도 기업들의 지불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앞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올해는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연합회가 염원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당부드린다”며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존중하며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이 바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역을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한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정부,국회와의 민·관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꽃을 피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