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트럼프식 관세 폭탄’을 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 등 한일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내민 관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7일 익명의 일본 각료를 인용해 한국 위안부 피해자 측이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를 신청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관세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사진) 총리는 전날 NHK방송에서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 조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관계 부처에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함구했지만 산케이신문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부 내 관세법을 개정해 트럼프식으로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검토를 심화할 생각”이라면서도 “손바닥(카드)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자세한 발언은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피고인 신일철주금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안부 변호단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국내에 있는 신일철주금 주식 110억원어치를 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