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정은 中 방문, 핵 보유국으로서 중국 후원 받으러 간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 이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외면하고 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주휴수당 산입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률·국민소득 연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하도록 조작하고,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등 연쇄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세금 폭탄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