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에 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과 인천 계양구 등 4곳에 100만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12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 개발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15년 만에 나오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다. 특히 정부는 파주·동탄·김포 등 2기 신도시가 서울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개 이전부터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 원칙을 밝혔고 3기 신도시의 입지를 수도권광역철도(GTX) 중심으로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곧 착공하는 GTX A 노선과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 노선과 달리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 구간으로 이 노선이 구축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당도할 수 있다. 수도권을 횡단하는 매우 효과적인 노선이기에 필자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예타 면제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고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의 지자체와 시민들도 이에 동참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GTX는 3개 노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도권의 교통을 개선할 수 있다. 지역 간 출퇴근 이동시간 편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와 지역 불균형 해소에 GTX만한 정책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교통·관광·경제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GTX B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약속한 것은 매우 환영한다. 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개선과 함께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예타 면제 사업에 GTX B노선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
GTX는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