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의견 공식 제출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통상 1월 말께 그 해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의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유보했고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고, 성적이 나쁠 경우 기관장 경고나 성과급 삭감 조치를 받는다.
올해 금융위는 지난해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다시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연초부터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두고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증폭됐던 두 기관의 갈등이 이번 일로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운위는 이달 말까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운위 심사를 앞두고 고위급 관게자 회의 등을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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