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보훈처 자체 감사 등에서 관련 내용을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종북·친북 세력이 연계됐다는 내용’의 국정원 제작 DVD 자료를 나라사랑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문제가 되자 흔적을 없애는데 앞장선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념 편향적인 민간단체 인사가 대거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방지위는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편성과 관련해서는 2011년 3월에 이미 100명의 전문 강사진이 있는데도 박승춘 전 처장의 지시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성우회, 자유총연맹 등 5개의 이념 편향적인 민간단체 출신 강사 322명이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의대여 사업과 보훈처의 승인 없는 수익사업 운영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명의대여 사업의 근절을 권고했다.
명의대여란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회원들과 함께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단체 명의를 빌려줘 운영토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발방지위는 또한 “2016년 상이군경회 수익금은 230억원인데, 이중 수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운영비(8%)와 회원복지비(15.2%)로 지출된 것은 23.2%에 불과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차기 이월액이 70%나 된다”며 상이군경회 수익금이 회원복지비로 적게 배정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해서도 2017년 수익금 189억원 중 순수 회원복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17억원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하다며 수익금 지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발방지위는 작년 10월 말 기준 향군의 부채 규모가 5,535억원으로 과도한 상황에서 골프장 매입, 아파트 및 향군타운 건립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훈처의 철저한 감독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군 회장 1인의 독단적인 운영과 회장 선거 과정의 잡음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하고, 향군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직능대표, 각 지회장 등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발방지위는 또한 2011년부터 작년 12월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처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가 4건에 불과하다며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보훈처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