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취임 일주일만에...삐걱대는 보우소나루號

공기업 민영화·미군기지 유치 등

논란정책 밀어붙여 여론 싸늘

최대 교역국 中엔 노골적 반감

농업 등 수출업자도 볼멘소리




좌파 정권이 낳은 부패와 비효율을 청산하겠다며 지난 1일(현지시간) 닻을 올린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호(號)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민영화 촉진, 정부부채 축소 등 ‘작은 정부, 친시장주의’를 내세운 보우소나루식 우파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취임 1주일 만에 논란의 여지가 큰 정책들을 쏟아내며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새 대통령의 행보에 반발 여론이 들끓으며 초반 국정운영에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BC 등 주요 외신은 브라질 정부가 국영은행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 100여곳을 민영화하거나 해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타르시지우 지 프레이타스 브라질 인프라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 공기업은 41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에서는 물론 주요 개도국 중에서도 월등하게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민영화 이슈에 시작부터 지나치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업체 다타폴랴는 최근 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61%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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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문제에 관한 신중치 못한 발언들도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주 현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를 지원해 (남미) 지역 내 긴장을 크게 증폭시켰다”며 브라질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3월께 만나 미군기지 설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미 행보의 연장선에서 나온 이 발언은 브라질 군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외국군 주둔은 내정간섭’이라는 군부의 반발이 빗발치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페르난두 아제베두 이 시우바 국방장관을 통해 “임기 중에 미군기지 설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당 발언을 부랴부랴 철회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노골적인 친미·견중(牽中) 행보에 브라질 수출업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의 농업 부문 수출 810억달러(추정치) 중 약 440억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브라질 주력산업인 농업 수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한다. 그런데도 보우소나루 정부가 “우리 국기는 절대 빨개지지 않을 것”이라는 등 노골적인 중국 견제 발언을 쏟아내자 수출업자들은 중국과의 교역위축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일간 폴랴지상파울루는 “대통령이 주요 통상 협력국에 대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취임 당일 원주민들을 위한 소유토지 제공과 구획정리를 금지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극우적 성향도 일찌감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2003년 말 제정된 총기규제법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그가 취임 후 총기 소유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보우소나루식 ‘우파 개혁’에 대해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리는 데도 강약조절 없이 초반부터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CNBC는 “각종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주어진 시간이 그리 충분치 않다”며 “6개월 내 연금개혁·민영화 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브라질의 변화를 이끌) 역사적 기회의 순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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