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대통령 "강제징용 판결, 日 정치공방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어…일본 정부도 판결에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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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말자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단과 관련해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현재 그 사건으로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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