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金, 자신 행위로 시비"..."申 소신 좋지만 좁은 판단"

김태우·신재민 사태 첫 언급

언론인 출신 청와대행 우려엔

"권언유착은 전혀 없다"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파문에 대해 처음으로 견해를 밝히며 각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행을 둘러싼 우려를 두고도 “권언유착은 지금 정부에서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 행정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는 발언으로 특감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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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에 대한 답변에서는 온도 차가 느껴졌다. 의혹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의 소신은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기 판단에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의혹 자체를 놓고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아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전 특감반원을 향해서는 ‘직분 범위를 벗어난 개인의 행위’라는 점을,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지만 소신 있는 공직자’라는 결 다른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한편 잇따른 언론인 출신 기용으로 제기된 ‘권언유착’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언유착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권언유착이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고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모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친문 강화’ 평가를 두고는 “조금 안타깝다”며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야당과의 대화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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