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로 정점을 찍은 가운데 검찰 상반기 인사가 있는 내달 설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가 설 연휴 직후인 검찰 평검사 인사와 맞물려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안전이나 청사 보안 부담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신속하게 마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8시40분까지 조사받은 뒤 조서 열람하다 자정께 귀가했으며 12일 오후에도 검찰에 나와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이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조사할 혐의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이 남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한데다 전면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때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앞서 고·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을 감안하면 구속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들 수뇌부에 대한 기소는 다음달 11일 평검사 인사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가 이뤄지면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 일부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달 25일에는 검찰수사관 인사도 있다.
상반기 인사로 사법농단 수사에 쏠려 있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민생·기업 수사 고삐를 강하게 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7개월 여에 걸친 사법농단 수사가 끝나면 그동안 쌓인 민생 장기미제 사건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라며 “압수수색으로 일단 자료부터 확보해 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등 특수부의 기업 수사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