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집 불리는 노동감독기관

안전보건公 지역본부 16개로 늘려

고용정보원도 2개 본부로 확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정책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실무를 맡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도 잇따라 몸집을 불리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산재와 각종 근로감독 등과 관련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앙사고조사단·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 체제로 운영되던 공단을 16개 지역본부, 11개 지사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14일 발표했다. 1987년 공단 설립 이래 최대 개편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조직 개편에 대비해 인원을 72명 증원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이라는) 정교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공단은 선제적으로 법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이번에 설치한 미래대응추진단은 사고가 가장 많은 산업별 재해특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델을 세운다는 목표다. 특히 추진단은 삼성전자가 지난 해 반올림과 합의하며 출연한 안전보건기금 500억원을 토대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산하에 둔다. 여기에 건설안전보건센터·서비스안전보건센터·화학안전산업센터까지 총 4개 센터를 추진단 아래 두고 개별 산업의 안전보건 대책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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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기존 4실 2센터 체제에서 2개 본부, 5실, 3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정보화본부와 연구 부서를 관리하는 연구사업본부가 5실과 3센터를 나누어 총괄하는 구조다. 기획정보화본부에는 워크넷·고용보험·직업훈련포털 같은 고용정보원의 일자리 전산망을 관리하는 고용정보서비스실이 편성됐다. 또 연구사업본부에는 청년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청년정책허브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고용부 역시 지속적으로 조직이 커 나가는 추세다. 2016년 말 1,280여명이던 고용부 근로감독관 정원은 올해 약 2,300명으로 급증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정책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 신설을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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