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기자.‘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 검토‘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한정돼있다”며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집중 논의 된 적이 없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직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우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라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에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한국 원자력 산업을 세계적인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산업, 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5,6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 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걸로 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