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강조한 것은 고용과 투자확대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으로 신기술·신사업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신년회에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4대 그룹 총수에게 투자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테니 4대 그룹도 그에 맞춰 투자를 늘려달라는 주문이었다.

올 들어 계속되는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투자확대를 요구하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기업이 문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기에는 솔직히 여건이 좋지 않다. 삼성전자만 해도 초호황을 구가하던 반도체 성장이 한풀 꺾였고 현대차는 그러잖아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힘든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나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굳이 선후를 따진다면 투자확대 요청보다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얘기다. 하지만 당장 전날 법무부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의 약속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기업은 경영권 침해에 대비하느라 고용과 투자 확대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기업은 고용과 투자에 나설 환경만 조성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규제 개혁을 한결같이 외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문 대통령이 이날 기업의 건의에 관련 부처가 사후에까지 답변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요구가 정부에 확실히 전달돼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져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