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중·고등학교들은 새학기 ‘교복 결정 공론화’를 통해 교복을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게 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중고교에 1학기 중 학교별 교복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별 교복 공론화에서는 어떤 교복을 입을지는 물론, 교복을 없애거나 교복을 두되 입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화’ 방안도 논의된다. 교복은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각 학교는 우선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기간을 거쳐 토론회·설문조사 등으로 구성원 의견을 모아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장이 새 학칙을 공포·시행하면 공론화가 끝나게 된다.
교육청은 학칙 제·개정 시안 마련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제·개정위 위원 절반 이상을 학생으로 하거나 설문조사 때 학생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라는 뜻이다. 예정대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내년 입학하는 학생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과 새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게 된다.
각 학교가 교복 공론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인 만큼 공론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가 매년 교복구매절차를 진행하며 교복개선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론화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 학교별 공론화 추진 ▲ 학교별 공론화 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 교육청의 공론화 행정지원 등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공론화 시민참여단 231명은 작년 토론회에서 ‘편안한 교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4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존 교복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하의 자율’(10.2%) 순이었다.
지정 생활복과 ‘상의 지정·하의 자율’은 토론을 거친 뒤 지지도가 올랐고 ‘기존 교복개선’과 ‘교복 자율화’는 반대로 지지가 줄었다. 시민참여단 84.5%는 편안한 교복 선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참여단 가운데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에 동의한 사람은 93.6%에 달해 일반 시민(83.8%)은 물론 학생(85.2%)보다도 높았다. 교사는 65.3%가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을 지지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