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통해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7평 안팎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에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의 2∼3배인데 법률상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만4,052가구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운영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개발은 커녕 폭증하는 분쟁에 대응조차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집합건물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다. 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비싼 관리비에 의문점을 가지고 투명한 내역 공개 요구와 감시활동을 할 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