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년 맞은 '사회봉사명령']국민공모제로 ‘저장강박 가구’ 청소 등에 투입

분야 다양해진 사회봉사

# 교통사고로 막내아들을 잃고 치매와 저장강박증을 앓게 된 서울 서대문구의 A(80)씨. A씨의 집 안팎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 찼다. 불결한 환경과 악취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청소를 요청했지만 정작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담당 공무원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신청했고 12명이 투입돼 간신히 청소를 마칠 수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분야가 농어촌 일손, 복지시설 지원 등에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봉사의 주요한 분야는 저소득층의 집수리나 벽지·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영세·고령 농가의 농작물 재배·수확 지원, 농수로 정비 등이다. 또 협력기관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시설에서 가서 미용과 목욕 보조나 김장 담그기 등 부족한 일손을 보탠다. 폭우·폭설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저장강박 가구 청소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들도 꺼리는 분야로 확산 중이다. 지난해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과 북구 금곡동의 저장강박 가구에 각각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이 투입돼 3톤가량의 물건을 분리수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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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봉사가 가능한 것은 국민공모제가 있어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투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11만4,744명의 대상자가 총 1만1,823건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했다. 대상자들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기초수급 새터민 가정에 도배 지원을 나가기도 했으며 울산옹기축제 사전 환경정비에 파견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2017년 국민공모제 수혜자 2,96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9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대상자들의 81.1%는 집행이 끝나고도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설문에서 답했다. 실제로 상표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나모씨는 한 노인복지관에서 시간을 다 채운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매주 1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외계층 무료급식 단체에서 사회봉사를 했던 김모씨는 집행 완료 후 자원봉사를 이어가다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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