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에 예타 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최종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33건으로 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미포함)이다.
지방자지단체는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 예타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정 결과에 따라 지역 간 갈등과 함께 혈세 낭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에서 예타 면제를 수도권보다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서울과 경기·인천이 신청한 SOC 사업은 예타 면제가 불가능해진다. 인천과 서울·경기를 지나는 GTX-B 노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인천 연수구,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이런 우려를 담은 주민 54만7,000명의 서명을 지난 15일 기재부에 전달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을 면제해주면 경제성이 걸린다. 경남에서 신청한 ‘KTX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5조3,000억원)’나 경기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1조3,000억원)’ 등은 이미 ‘경제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사업이다. 이들의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경우 적자 운영 등 재정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선심 쓰듯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나눠주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