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연합뉴스북한과 미국이 ‘2월 말’ 제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촘촘한 제재망에 묶여 크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남북간 협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남북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제재 면제를 받는 방식으로 철도·도로나 산림, 보건의료 등 분야의 협력을 한 걸음씩 진전시켜 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제재가 워낙 거미줄처럼 얽힌 탓에 개별 조치나 행사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건건이 제재 면제를 받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 속도도 지연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에 합의했지만, 관련 장비에 대해 유엔이나 미국과의 제재 면제 관련 협의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겨서도 상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수송도 당초 11일로 합의된 일정이 열흘 이상 미뤄졌다. 한미는 지난해 말 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 타미플루 전달에 공감한 뒤 지난 17일 화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타미플루 수송 차량의 북한 진입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경우 협력사업의 본 내용이 아닌 부차적 사항까지 일일이 제재 관련 논의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북한이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화두’로 꺼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 없이 본격 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 제재완화 관련 진전된 합의를 한다면 남북협력 추진 환경도 한층 달라질 수 있다. 2차 정상회담 시기가 공식화되고 북미가 본격적인 실무협상에도 돌입한 만큼, 미국이 다양한 상응조치 카드를 검토하면서 제재 문제에 보다 열린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가 지난 19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 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서울 답방이 실현된다면 남북협력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남북관계가 한 차원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 간 협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오히려 다소 숨을 고를 소지도 있다. 일단 북한에서 대남관계를 전담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북미협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인력들이 북미회담 준비에 쏠릴 공산이 크다. 남북관계가 북미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 만큼 북한도 당분간은 북미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도 남북관계가 먼저 나간다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북미협상 추이를 주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추진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간 이번 합의에 대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