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과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고농도 현상이 잦아져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환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강우, 공기필터 정화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개발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5~10억원까지 가맹점은 수수료율 부담이 연평균 147만원, 10억에서 30억까지는 505만원 줄어든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