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천호선 재단 이사가 22일 오전 공개한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화면 캡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천호선 재단 이사와 함께 촬영한 ‘고칠레오’ 3화를 이날 유튜브와 ‘팟빵’ 등을 통해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영상에서 ‘2017년 음식점 10곳을 열면 9곳 폐업’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제목들도 이해가 안 되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원래 있는 식당이 70만개가 있고, (한 해 동안) 18만개가 생겼는데 그중에서 16만 몇천개가 문을 닫았다”며 “그 결과 72만2,000개가 남아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는 “식당이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창업했고, 9개가 폐업했다고 사업 성공률을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분석했다. 전체 음식점을 분모로 폐업한 업체 수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지 창업한 업체 수와 폐업 수만으로 성공률을 계산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2017년의 폐업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해도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성립 안 하는 것 아니냐”며 “2018년에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면 (통계가 나오는) 금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