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주한 외교관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와 함께 1년의 유효기간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1조원에 ‘다년계약’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 차가 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약 9,602억원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에서 있었던 방위비 분담 협상 10차 회의 뒤에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조원을 넘길 경우 국민과 국회 통과 설득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밝혀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협상을 지렛대 삼아 주한미군 철수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외교장관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