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물의 빚은 특감반원 되레 50% 증원

청와대가 각종 월권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50%(4명) 늘린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고위공직자 감찰 인원을 대폭 확대해 공직기강 다잡기 드라이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태우 전 수사관 사태로 논란이 된 조직의 몸집을 오히려 불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공직감찰반 12명이 내정돼 막바지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검찰 4명, 경찰 4명 등 총 8명이 파견됐지만 이번에 감사원과 국세청에서 각각 2명씩이 추가됐다. 12명은 참여정부 때의 특감반원 수와 일치한다. 지난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특감반을 12명으로 구성했다. 새 공직감찰반원들은 설 전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집권 중반에 들어가는 시점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 역점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 확대로 국정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감사원 등 분포를 다양하게 한 것은 서로의 ‘워치독’이 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민정수석실·총리실·감사원 등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도 구성했다.

공직감찰반원 확대는 지난해 중반부터 추진된 것이다. 8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해 파견 공무원 수 제한(15명)을 없앴다. 지방선거 이후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바짝 죄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 사건이 터지며 중단했다가 이번에 다시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