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기자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은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 몰두할 전망이다. 설연휴 이후에는 검찰이 기업 수사를 다시금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먼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집중 조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한은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조사도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수 있다.
또 검찰은 수사를 일단락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물론 이날 검찰이 신병확보에 실패한 박병대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아직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재판은 수사를 총괄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해온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기업 수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삼성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일단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4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 △특수4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 사건 △공정거래조사부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위장 계열회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