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징계를 받은 체육 지도자가 현업에 복귀할 수 없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 보호 대책에는 △스포츠 인권 교육 과정 개편 △선수·지도자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도 설치된다. 조사단에서는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담당 부처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도 구성된다. 중점적으로 논의될 과제는 △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 △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