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 부동산 정책 미온적이나 평가할만한 부분 있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나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부족한 것은 땅값 문제다. 적어도 노태우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90년 재벌기업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대출을 회수하는 ‘5·8 조치’를 발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땅값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사라졌던 비업무용 토지 개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 회의장 벽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사진을 걸며 ‘DJ 계승’ 의지를 다졌다. 사진은 지난 1990년 당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이미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존영이 있음에도,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하나 더 걸은 것은‘DJ 적통’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김정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초청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