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막혀 신년 국정연설 연기를 결정한 것도 여론의 반대가 큰 비상사태 선포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에 비상사태 선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보완된 이 초안에는 장벽 건설에 당초 백악관이 요구한 57억달러보다 많은 75억달러가 책정됐다.
백악관은 선언문 초안에 “날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해 국방장관에게 장벽 건설을 명령하는 방안을 담았다.
장벽건설 예산으로는 군 건설자금에서 36억달러, 펜타곤기금에서 30억달러, 재무부 자산몰수기금 등에서 6억8,100만달러를 동원하고 육군 공병부대가 장벽 건설에 나서며 환경평가는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민주당과 극한대치가 불가피한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예산안과 민주당 측 예산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양당 간 협상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장벽 예산을 뺀 민주당의 방안에 대한 찬성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양측 간 협상 재개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원 지도부 간 협상에 대해 “합리적 합의에 이르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