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탄성치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고용탄성치가 하락한 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에 처한 한국 여건에서는 성장 잠재력에 악재로 평가된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82만2,1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7,3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년 전 취업자 증가폭이 31만5,700명(1.2%)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급감한 셈이다. 2018년 실질 GDP 증가율은 2.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분모(성장률)가 작아졌는데도 분자(취업자 증가폭)가 워낙 크게 줄어든 탓에 고용탄성치가 급전직하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와 따로 노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고용탄성치는 2014년 0.707까지 상승했지만 2015년 0.388로 확 떨어진 후 2016년 0.302, 2017년 0.390로 저조한 흐름을 이어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 마음산단에 위치한 친환경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인 파나시아를 방문해 선박용 탈질·탈황 설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가장 큰 원인은 주력산업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조선과 자동차가 수주 부진, 판매량 급감 등으로 수년째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실업자를 양산했다. 반면 최근 한국 산업을 나 홀로 지탱해오다시피 한 반도체 등 전자업종은 자동화 공정이 많은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가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도 줄었다.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8년 -4.2%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로 급락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 경직성 같은 인건비 상승 요인이 채용 여력을 줄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제 전 분야로 확산하는 무인화·자동화 추세도 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분야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8만2천명으로 전년(83만8천명)보다 5만6천명(6.6%) 줄었다./연합뉴스각종 규제와 제조업 대비 푸대접을 받으며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비스업도 문제다. 2015년 기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7%, 취업자 비중은 69.7%에 이르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26개국 중 21위(2013년 기준)에 그친다. 유통·의료·관광산업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2년 발의됐지만 올해로 8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봐도 2013년 기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58.2%, 46.3%인 데 반해 한국은 8.5%에 그치며 제조업에 특화한 독일(13.2%)과 일본(10%)보다 낮았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때 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 개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