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 16개 시도 23개, 24조1000억원 가량의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발표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 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억 원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충북선 고속화 등 굵직한 토목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을 29일 확정 발표했으며 소요 예산은 모두 24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공개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예타 면제란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