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현재 이재섭 공군 대령이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자리는 원래 주로 육군 소장이 맡아왔으나 장군 정원 감축에 따라 올해 준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군 소속 준장이 임명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수동 공군 대령이 맡고 있다. 검찰단장은 군인과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총책임자이다. 이 자리는 육·공군이 순환하는 보직이다.
군 검찰과 헌병의 수장을 공군에게 함께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수사기관의 장들이 모두 공군인데 우연의 일치냐’라는 질문에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고 또 수행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발탁해서 쓰게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사를 할 때는 각 군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에 필요한 사람들을, 가진 능력을 판단해서 한다”며 “지금 그런 추론(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의 공군 출신 우대)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공군 출신이 중용되거나 우대받는 정황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의 차관보급 핵심 요직인 정책실장에 처음으로 공군 출신이 임명됐고 군 검찰은 최근 군사 기밀을 대형 로펌에 넘긴 혐의를 받은 공군 대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장도 (피의자와 같은) 공군이라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