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을 안타까워하며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변하며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9월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가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최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초안을 작성한 데 불만을 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나간 후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협상 결렬도 하고 합의도 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로 책임을 지고 합의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는 한 걸음씩 진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과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강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 정책을 두고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이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했다”며 “실책은 가다듬어 반복하지 않으면 되기에 국정 방향은 그대로, 또한 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정 방향을 흔드는 쪽은 자본과 자본 언론이며 또 앞으로 관료 정치로 회귀해서는 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