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올해 토지보상금이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확정된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22조원 규모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이어 이번 예타 면제 프로젝트까지 더해지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올해 11년 만의 최대치인 9.4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토지보상금이 지난 2009년(34조 8,000억원) 4대강 사업 시기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총 토지보상금은 지난해 말 예상됐던 22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은 올해 토지보상금 규모를 22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에는 3기 신도시, GTX 사업은 물론 전국의 예타 면제 사업도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는 통상 사업비의 30~40%가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해 24조원이 넘는 예타 면제사업에서만도 8조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토지보상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는데 대규모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올해 SOC에서 토지보상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총사업비 25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와 13조원 규모의 GTX A·B·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 향후 2~3년간 토지보상비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고돼 토지보상비가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보상금은 땅값을 자극하는 촉매”라며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