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손 잡고 ‘대규모 신규택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 100% 국공립으로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학교용지 공급 △학교와 유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 공급 △유치원 수요가 높은 주택단지와 국공립유치원 동시 설립 추진을 협의했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유치원 및 학교 개교 시기를 맞춰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조성한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란 지난해 9월 수립된‘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100만㎡ 이상 조성하는 대규모 택지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4곳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에도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용지 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청도 신규택지 관련 관계기관 업무회의에 참여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설립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를 조성할 때 교통, 자족기능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