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광주시, 현대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광주시는 전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시와 현대차가 마련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 모델이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000㎡(19만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위탁 생산·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 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 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제반 근무조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연 평균 7만대 생산으로 가정할 경우 5년 동안 ‘임단협 유예 조항’으로 해석돼 노동계가 반발했던 조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만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신설법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4년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현대차와 광주시가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을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고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빛그린 산단에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기만 해도 1만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자동차사업 투자협약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분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식을 앞두고 양대 노총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현대·기아차 노조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는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천국의 신호탄이 될 대국민사기극 광주형일자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광주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광주형일자리는 재벌특혜이며 정경유착이자 청산돼야 할 노동적폐”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뒤로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광주의 청년들에게 노동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